결혼 페널티 22개 개편 과제 트래커

부부 중 1인만 개인 소득기준(6,000~7,000만원) 충족해도 인정 (2026.10 시행 예정)

부부합산 8,500만원 또는 1인 7,000만원 이하로 병행 인정, 가산금리 0.3%p→0.15%p 완화

부부 중 1인 소득기준(5,000만원) 충족 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2026년 10월까지 내규 개정 목표

부부 중 1인 소득기준(7,000만원) 충족 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세부 시행 시기 미공개

불가피한 사유로 미성년 시절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예외 인정 (2026.8.31 시행)

세부 수치 미공개 (기존 맞벌이 2억원 기준에서 추가 상향 검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인정, 부부 중복청약 허용,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등 순차 시행 중

기존 혼인세액공제(부부 각 50만원, 생애 1회) 폐지하고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 추진

인구감소지역은 감면 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2026년 시행)

미혼자와 1주택자가 결혼 후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세율(1~3%) 적용 확대 추진

세부 기준 미공개

세부 기준 미공개(지자체별 상이)

세부 기준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