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부 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세부 미공개2026년 8월 23일 기준
한 줄 요약
세부 기준 미공개
왜 이 개편과제가 나왔나요
부부가 모두 군인인 경우 주택수당 지급 기준이 결혼 여부나 부부 복무 형태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2개 개편 과제에 부부 군인 주택수당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개편 전 / 후 비교
개편 전
부부가 모두 군인인 경우의 주택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현행 내용은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입니다.
개편 후(또는 추진 방향)
정부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2026년 8월 23일 기준 구체적인 확대 대상, 금액, 시행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태 / 예상 시행시기
검토 단계. 세부 기준과 시행일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