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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
결혼하면 청년 월세지원 끊기나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처럼 가구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복지제도는, 결혼하면 세대 합산으로 소득이 커져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22개 개편 과제에 포함돼 결혼 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손질 중입니다.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 탈락신혼부부 청년월세지원 유지혼인신고하면 복지 혜택 줄어드나요
💍 혼인신고 함 (신혼부부)
- •22개 과제: 결혼 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유지 허용 추진
- •22개 과제: 결혼 후에도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수급자격 유지 허용 추진
- •부부 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추진
🧍 혼인신고 안 함 (미혼)
- •개인=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돼 상대적으로 수급 문턱이 낮음
- •결혼하면 세대 합산 소득이 커져 기존에는 수급 탈락 위험이 있었음
세부 기준 비교
| 구분 | 혼인신고 O | 혼인신고 X |
|---|---|---|
| 기초생활보장 | 세대 합산 소득으로 심사(개편 후: 결혼 이유만으로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방향 추진) | 개인=1인 가구 기준 |
| 청년 월세지원 | 지자체별 기준 상이, 결혼 후 자격유지 방안 추진 중 | 개인 청년 기준으로 심사 |
⚠️ 복지 항목은 지자체별 세부 기준 차이가 커서 실제 거주 지자체 공고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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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지원 받는 중에 결혼하면 바로 끊기나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기존에는 세대 합산 소득이 늘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22개 개편 과제에 결혼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지자체별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결혼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세대 합산 소득으로 재심사하기 때문에 탈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혼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나, 아직 세부 시행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