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결혼 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유지 허용
세부 미공개2026년 8월 23일 기준
한 줄 요약
세부 기준 미공개
왜 이 개편과제가 나왔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세대 합산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수급자였던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결혼 자체가 수급 탈락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22개 개편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개편 전 / 후 비교
개편 전
세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재심사하며, 결혼으로 세대소득이 늘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음.
개편 후(또는 추진 방향)
정부는 결혼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자동 박탈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2026년 8월 23일 기준 구체적인 유지 요건(예: 유예기간, 소득 산정 방식 변경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태 / 예상 시행시기
검토 단계. 세부 기준과 시행일 미공개.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손질하고 있어, 관련 후속 발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