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정책 비교
신혼부부(혼인신고 O)와 미혼(혼인신고 X) 사이에 각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혼인신고하면 대출 불리해지나요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신혼부부 전용 상품과 우대금리가 있지만,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하다 보니 맞벌이는 오히려 결혼 후 탈락하는 역설(결혼 페널티)이 논란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대책 이후로는 부부 중 1명만 개인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안 하면 못 받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자체가 필수 자격요건이라 혼인신고를 안 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자격을 잃습니다. 최근에는 일찍 결혼할수록 가점이 불리했던 신혼특공 가점 산정 방식도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혼하면 증여세 진짜 아낄 수 있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만 보면 혼인신고가 유리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얘기가 다릅니다.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단독명의보다 공제 구조가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 결혼(및 공동명의)이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우는 역설적인 사례로 최근 지적받고 있습니다.
혼인신고하면 건강보험료 오르나요
건강보험은 혼인신고를 안 하는 쪽이 유리했던 대표 항목입니다. 부부간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재산까지 함께 반영되면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청년 월세지원 끊기나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처럼 가구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복지제도는, 결혼하면 세대 합산으로 소득이 커져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22개 개편 과제에 포함돼 결혼 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손질 중입니다.
결혼하면 부모님 돌봄에 도움이 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해도 부모님 돌봄에 득 될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확인해보면 절반만 맞습니다. 내 부모님을 돌보는 것 자체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까지 돌봄 대상에 포함되는 건 혼인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안 하면 배우자 법적 권리가 정말 없나요
혼인신고를 안 하면 항목별로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상속과 배우자 증여공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만 인정되지만,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급여는 사실혼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