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생애최초=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개편 추진 중2026년 8월 23일 기준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은 감면 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2026년 시행)
왜 이 개편과제가 나왔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기준 최대 200만원)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출산 가구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대상별로 감면 폭을 넓히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편 전 / 후 비교
개편 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전액 면제 기준선 200만원).
개편 후(또는 추진 방향)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확대 폭 등 나머지 세부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추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태 / 예상 시행시기
인구감소지역 확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신생아 가구 관련 추가 확대안은 세부 시행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