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개편 추진 중2026년 8월 23일 기준
한 줄 요약
부부 중 1인 소득기준(7,000만원) 충족 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세부 시행 시기 미공개
왜 이 개편과제가 나왔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용 구입자금대출은 현재 미혼 1인 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가구당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피해자가 결혼을 계기로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편 전 / 후 비교
개편 전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인정. 미혼일 때 자격이 됐던 피해자도 결혼 후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 탈락할 수 있음.
개편 후(또는 추진 방향)
부부 중 1명이라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상태 / 예상 시행시기
2026년 8월 13일 대책에서 다른 정책대출과 함께 개편 방향이 언급됐으나, 정확한 시행일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