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세부 미공개2026년 8월 23일 기준
한 줄 요약
기존 혼인세액공제(부부 각 50만원, 생애 1회) 폐지하고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 추진
왜 이 개편과제가 나왔나요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소득이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득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개편 전 / 후 비교
개편 전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으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못 받음.
개편 후(또는 추진 방향)
혼인, 출산, 입양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거나 없는 가구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과 금액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태 / 예상 시행시기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