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공제 차이
부부 공동명의 거주 1주택은 각자 9억원씩(합산 18억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비거주 공동명의는 공제가 8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단독명의 1주택 공제는 14억원으로,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결혼 장려, 세제는 페널티라는 지적
8/13대책 직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출 정책은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인데 종부세 등 세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엇박자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