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동거만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아닙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가지 요건

대법원은 주관적 요건(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는 혼인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을 함께 봅니다. 동거기간, 결혼식 여부, 생활비 부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28년을 동거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거 기간보다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