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아무도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통해 유증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유류분 등 다른 법정상속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